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문제들의 본질적 출발점에 대해 포괄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에게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생각을 소신있게 이야기했던 저자의 용기만 놓고 보더라도 이 책을 출간한 저자의 진심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한국경제에 대한 그의 지적을 더 많은 사람들이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결국은 국민들 개개인이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의 한국경제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정치인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뭔가 혼란스러운 것은 알겠는데, 본질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 때문일까?... 이에 대해 저자는 책의 매 주제마다 거의 동일한 단어로 대답한다. 바로 '원청-하청관계'가 그것이다. 원청과 하청으로 이중계급이 고착화되고 자본의 힘을 얻은 원청에서 불합리한 힘을 하청에 쏟아내는 과정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있다고 이야기한다. '시장경제'의 자기조정 기능을 믿었던 폐단이 이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자본주의 사회의 '돈의 추상성'도 한 몫하고 있다. 인간의 적당한 욕심이 도를 넘어 '탐욕'이 되는 순간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이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어쩌면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즉, '시장경제'에서 공정하게 경쟁이 일어나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어느 한 개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회사의 공금을 마치 자신의 돈처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건 그 사람 한 명이 피해를 입는게 아니라, 그 회사의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갈 이익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 된다(국가라는 공동체에도 적용된다). 이 때문에 '자본'과 관련해서는 미국처럼 엄정한 '규범'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어떠한가? 일반인은 태어나 죽기까지 만져보지도 못할 회사 돈을 마치 자신의 돈인 것 처럼 사용한 분들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시면 이런저런 이유로 사면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온 국민이 그런 범죄에 둔감해진 것이다. 큰 문제라고 자각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심각한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본인도 이 말에 동의한다.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한 게,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국민 개개인의 의식이 지배 당한 측면과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도 바꾸려는 의지가 미약했다는 점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고착화되어 버린 문제때문에 국민은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국민에게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들만 잠깐 해결해서 미디어를 통해 보여주려는 노력만 하고...이런 과정에서 더욱 문제는 심각해진 것으로 보인다. 보여지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본질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나(국민 개인)'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의 모든 문제가 타인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책임회피성 생각은 절대적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민 개개인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상생'하는 가치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를 결코 낙관하기 힘들다. 저자는 특히 청년층(현재 20-40대)에게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갖길 당부한다. 자신들이 받고 있는 피해에만 매몰되어 혼자만 잘 살기 위해 집중하기 보단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핵심을 고민하고 조금이라도 '행동'하길 당부한다.
과거의 역사적 관점에서의 한국경제는 '성장위주'의 경제체제였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경제는 장기적으로 '저성장'의 길을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장기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래서 성장위주의 경제체제로 편성되었던 사회의 시스템이 '저성장'에 맞는 구조로 개선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에서의 적절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며 본인도 이에 동의한다. 조세가 먼저냐 복지가 먼저냐는 국민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조세를 통해 국가재정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복지에 힘쓰는 것은 앞으로의 '저성장' 추세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저자는 책을 통해 '무턱댄 긍정'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경제의 심각성을 냉정이 이야기하며, 이 문제가 근시일내로 해결되지 못할 것임을 단호히 이야기한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청-하청'관계에서 형성된 '독과점'의 횡포와 지나치게 중앙집중화(관원대리체제)된 국가의 권력이 한국경제에 끼치는 비효율성을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함과 동시에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행동'해야만 우리는 과거를 털어내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너무 단순하게도 '기본에 충실'해야한다는 의미이다. 시장경제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시장경제가 원활히 움직이기 위해선 '적정한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만 집중하여 시장경제에서의 자기조정이라는 함정에 빠져 인간의 탐욕을 적절히 제어해줄 동반자를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여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해야한다.
어쩌면 이 책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소위 '기득권'의 위치에 있는 저자(저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가 일반인들에게 지금 그 일반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의 본질을 이야기 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위로부터 아래로의 호혜라는 측면에서 일반인들이 변화의 동력을 얼마나 많이 받게될지는 의문이 든다.
다만, 단 한 명이라도 이 책에서 문제에 직면했고, 자신들의 상황에서 여유가 된다면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사회에 자신들의 역량을 펼쳐보이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본다. 지금의 한국경제의 고착화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여유를 가지고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점을 놓고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것 같지는 않지만,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조금씩이라도 관심을 가진다면 한국의 미래가 점점 더 밝게 진화하지 않을까 싶다(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바탕으로 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책 볼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동영상 참조하면 될 것같다).
과거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할텐데, 점점 그런 징후들이 보이니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내가 잘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여러 사람과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연대의식'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공정한 판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과 협업을 하고 그런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을 펼쳐보인다면 우리의 미래도 밝지 않을까?...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은 이런 환경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다.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는 수밖엔. 그래도 뭔가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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